본문

정부가 도심 '재건축·재개발'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넘어야 할 높은 '허들'로 인해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

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2대 국회를 상대로 재건축·재개발 촉진법 제정, 도시정비법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 개정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합니다.

정부가 정비 사업성 개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수의 민간 정비사업장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주저하거나 멈춰 세우고 있어서입니다.
<a href="http://modelhousesiteone.com">운암산 진아리채</a>
결국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핵심 선호 입지에 신규 주택이 대거 공급돼야 하는데, 이는 공공이 '판'을 깔아주고, 민간이 움직여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.

특히, 서울을 포함 전국에 노후 주택은 해마다 늘면서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한 '갈증'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.

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에 지어진 30년 넘은 주택은 총 504만 5000가구로 조사됐습니다. 이는 전체 주택의 약 25.8%로, 전년 대비 2.4%p(포인트), 5년 전 대비 8.3%p 각각 증가한 규모입니다